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아청법 위반 형사 사건,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2024.02.2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범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변호사는 아청법 처벌에 대해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성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아청법에서는 여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항상 가중처벌되며 성립 범위도 더욱 넓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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