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처벌, 개별 상황 및 구체적인 표현 살펴야
2024.02.2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상관모욕죄가 빈번해진 상황에 대해 "이전에 비해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단톡방이나 SNS 등을 이용한 상관모욕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초성이나 이모티콘, 사진, 영상 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바, 전향적인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모욕성 발언은 자제함이 좋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의 발언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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