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준강간, 강간 못지않은 중범죄… 형사처벌 수위도 무겁다
2024.01.30.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에서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 범죄에 대하여 "준강간은 생소한 죄목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잘 알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간과 더불어 성범죄 분야에서 형사처벌이 무겁기로 손꼽히는 죄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절대 간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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