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데일리안
책 써서 보상하겠다는 전청조, 또 사기?…
2024.01.30.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에서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의 배연관 변호사는 전청조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수용자도 집필의 자유가 있기에 전씨의 발언은 가능한 말이다. 또 전씨가 수감하며 책을 집필한다면 수익금도 본인이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로 수익금으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피해에 상응하는 수익이 생길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사건이기에 전씨의 도서 수익 대금 변제 발언이 좋은 양형 요소라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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