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업무상배임죄, 기업인이 자주 연루되는 이유는?
2024.01.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기업인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경영인으로서 기업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결정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면 언제든 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회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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