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형법,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될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2024.01.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병 폭행 등 군 형법상 몇몇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군 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수사 및 재판 관할이나 처벌 수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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