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난폭·보복운전, 무거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1.1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난폭·보복운전 처벌 수위 차이점에 대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 등 잘못을 저지른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이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면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순간의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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