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같은 ‘뺑소니’처럼 보여도 처벌 다른 이유는?
2024.01.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대인 사고가 아닌 물피도주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발각 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든 운전자로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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