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배임·횡령 피해액, 급증… 기업 내·외부 감시망 강화로 처벌 가능성 높아져
2023.12.2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배임, 횡령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배임과 횡령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세간에서 인식하는 배임이나 횡령이 실제 법에서 인정되는 배임, 횡령과 달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리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물의 성격이 배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방어를 할 때,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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