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더파워뉴스
‘설마’가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높아져
2023.12.21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대구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의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관련해 “많은 가담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행위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업무의 난도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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