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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판, 군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아…구체적인 군사법원 관할 영역은?
2023.12.20 종합일간지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현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현수 변호사는 구체적인 군사법원 관할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군대에 몸 담고 있던 사람도 정작 군인재판이 어떠한 법령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민간인이 군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군인재판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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