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늘어가는 스토킹 범죄, 이성만의 문제 아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2023.12.18 비욘드포스트 종합 일간지에 법무법인 YK 목포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 채무 등의 갈등이 있다면 가급적 법의 테두리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뒤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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