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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입법영향분석' 국회서 10년째 표류 중... "법률안 품질 높여 입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2023.12.15 법률 전문 신문인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입법영향분석제도화에 대해 법무법인 YK 이상영변호사는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법률안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법률제·개정안도 그 변화로 인한 파급효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도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면 제22대 국회에서 양질의 입법과 건설적 논의가 이어져 갈수록 전문성이 향상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 선언한 제9차 개정 헌법 전문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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