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투약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체모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모발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다리털 등 다른 부위의 체모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모발검사는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에 점착된 마약류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시행한다. 모발은 1개월에 1cm 가량 자라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는 최대 1년 안팎의 기간 내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염색, 탈색 등을 진행하면 케라틴 구조가 깨지면서 마약류 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모발 외의 체모를 이용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체모는 상대적으로 염색이나 탈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적고 완벽하게 인멸하는 것도 힘들어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리털 등을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케라틴 성분으로 구성된 손톱, 발톱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모발 외 체모나 손톱, 발톱을 이용할 경우 휴지기가 존재하고 성장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 마약류의 정확한 투약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채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혈액검사는 주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진행하게 된다. 최근 1년간 투약한 약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검사의 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약검사는 영장에 명시된 약물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다면 마약검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검사 결과 외에도 제보자의 진술이나 마약류 구매 내역,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오직 마약검사 결과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231758220500146_12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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