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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중대재해처벌 범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질까?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4.01.2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대상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 결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빠르든 늦든 결국 찾아올 순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단 시간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관계 법령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사업장의 규모나 직종 등 특수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조직적으로 진행돼…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달라져
▲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 2024.01.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평범한 시민들을 ‘고액 알바’ 등으로 유혹해 범죄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된다… 병역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에 대해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만 봐도 병역기피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 지 알 수 있다. 당장 입영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몇 년 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출산률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수사 역시 엄정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