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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연합뉴스"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2024.12.10.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은 바로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현민석 변호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 주 간격으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0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차액가맹금 반환' 점주 줄소송 시작됐다
2024.12.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BHC,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가맹점주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물품에 부과된 차액가맹금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롯데쇼핑 사건은 한국피자헛 2심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HC, 배스킨라빈스, 파파존스 등의 점주 1400여 명도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한 처벌, 10대 청소년도 피해갈 수 없어
2024.12.0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윤여헌 변호사는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나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하다못해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는 수준,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때에만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