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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2025.01.13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들 사기조직은 총책의 기획 아래 기망책, 모집·관리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데, 범행 이후 나머지는 '성명불상자'로 남고 계좌명의를 빌려준 현금전달책과 피해자만 남아 다툼이 시작된다. 문제는 현금전달책 대부분은 자신들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나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데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시금석이 될 만한 판결도 내놨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11일간 활동하고 약 235만원을 받아 기소된 40대 B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지난달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금융사기조직에서 '현금전달책'의 책임과 처벌은 앞으로 점점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서 현금 전달책이나 통장 대여자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알선이나 부탁을 넘어 범죄를 성립시키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일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
언론보도 · 아주경제'차액가맹금' 소송전 확대...김앤장·태평양·YK 참전
2025.01.12.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태평양·YK도 소송전에 속속 뛰어들었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과 슈퍼, 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사는 당황하고 있다. 소송에 패할 경우 관행처럼 챙겨온 거액의 ‘마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맹점주와 본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간 치열한 법리다툼도 예상된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자헛 본사를, 법무법인 YK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자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소송 채비에 나섰다. bhc 본사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반환금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다보니 대형로펌에서도 사건 수임에 적극적이다.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로펌 간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가맹점주가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경우 별도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때 다투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관련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3 -
언론보도 · 이투데이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2025.01.12.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애초 합수본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구상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모여 협의한 뒤 신설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박영빈 청주지검장, 부본부장에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등 조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바로 직전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관계기관 협의 일정은 취소됐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밀수, 불법 유통, 다크웹 거래, 인터넷 유통망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100여 명의 기관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구조였다. 검찰 강력부장 출신인 이진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동부지검에 꾸려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경찰과 검찰이 초동수사 상황, 법리 등을 서로 논의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며 “협력관계가 필요해 합수본을 잘 구성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은 특히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장하고, 젊은 층들 범죄가 늘어나는 등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 출범이 계속 연기된다면 향후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