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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스토마토통상임금 '후폭풍'…현대차그룹 줄소송 이어지나
2025.01.15.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급분 지급을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과 실무 면담을 진행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적용 범위 등 추가 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데요.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놨는데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노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협을 통해 진행할 생각인데, 거기서도 풀리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기아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며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훼손돼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소급효 제한 법리를 하급심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법률관계에 대해 이 사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급효 제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 -
언론보도 · SBSBIZ처갓집·지코바도 차액가맹금 소송…bhc는 '3차전'
2025.01.14. SBSBIZ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과 '지코바 치킨'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지코바는 각각 전국적으로 1200여 개,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폐점했거나 양도·양수할 예정인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YK 측은 1차 소송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이 추가로 모집돼 2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했고, 추가로 현재 3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 배스킨라빈스 점주들도…한 달새 '차액가맹금 소송' 잇달아
2025.01.1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에 이어 한 달 새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세 건 연달아 제기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 지 한 달여만이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