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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퇴직금 미지급 문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4.03.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형사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 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가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신속하게 집행 재산을 확보해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 -
언론보도 · 로이슈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3.1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당사자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려면 여러 종류의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과 주종, 술을 마신 뒤 당사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건물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다른 사람과의 통화 또는 문자 내역,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 당사자의 신체 상태가 어떠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디지털 성범죄, 좌시하지 않는다… 적발 시 형사처벌 무거워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최근 급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는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처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