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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가중처벌 가능해… 혐의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은?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 2024.03.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는 아청법위반 가중처벌에 관해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실제로 가해지는 처벌의 무게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혐의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이 밝혀져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이라며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에서는 언제나 성인이기에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26 -
언론보도 · 로이슈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2024.03.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에 관해 "통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민감한 성적 접촉을 다루는 사안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면면을 판단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 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학폭징계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 최초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 2024.03.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학폭징계 기록에 대해 "학폭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처럼 선악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나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개입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학교의 내부 조사와 학폭위의 자체 조사만 가지고 학폭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학폭징계 처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