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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인명 피해 발생했다면 구속 가능성 커진다
2024.06.2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여겨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1 -
언론보도 · 로이슈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2024.06.1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직업군인이라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마다 허용되는 스킨십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혐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준강간, 음주 늘어나는 여름철 더욱 주의해야
2024.06.1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와 관련하여 “준강간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 여부, 단 두 가지만을 요건으로 한다.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체액 등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당사자조차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방문한 장소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