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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6.2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갈수록 늘고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AI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그럴싸한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합성물의 제작이나 편집이 쉬워졌다고 해서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의 죄질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6 -
방송출연 · YTN[이슈플러스]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경찰, 5명 입건 / YTN
▲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출처=YTN) 6월 25일 방영된 YTN '뉴스플러스'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많기에 대응 매뉴얼이 그 외국인의 언어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4.06.25 YTN 뉴스플러스] 영상바로보기
2024.06.26 -
언론보도 · 시사저널e리튬전지 화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살핀다
2024.06.26. 시사저널e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23명 사망)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노동·중대재해 사건 전문가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를 판단할 때 ‘종사자가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숙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였던 현장에서 실제로 소통 가능한 팀장급 근로자가 있었는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업 물량을 줄이거나 동선의 최소화, 적체 공간의 분리 등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의 시그널이 될만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빠른 작업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호조치와 관련해서는 “리튬 배터리 폭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단시간에 소사(燒死)하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적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