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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명예훼손, 악플러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냐… 채무관계·불륜 등 폭로 시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심지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처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한 대응은 피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 -
언론보도 · 이데일리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 2024.04.08. 이데일리에 이상목 변호사님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YK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8 -
언론보도 · 로이슈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4.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협박, 공갈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가장 난처한 경우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등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협박, 공갈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