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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0.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1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두달만에 마약류 사범 3천명 돌파...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하나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2024.04.0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아청법 위반,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 큰 이유는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아청법 범죄에 대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성인의 당연한 책임이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아청법 위반 혐의의 심각성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