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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음주운전재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 사고 없어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2025.02.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40% 정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여 선량한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가 이만큼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어 처벌받고 수 년이 흘러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은 오래 전의 음주운전 이력도 잊지 않고 처벌에 반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4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로펌 zip중탐구] “현장 경험多, 수사력 보장”…‘경찰팀’ 전성시대
2025.02.12.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엔 로펌 사무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이직하는 것에 그쳤다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 경찰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된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자체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이들 몸값은 더욱 치솟았고, 국내 대형 로펌들은 발빠르게 '경찰팀'을 구성해 법률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중이다. 법무법인 YK 역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인 로펌을 정평이 나 있다. 현재 경찰 출신 변호사 18명, 고문 10명, 전문위원 71명, 자문위원 5명이 YK 주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32개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전국에 분산된 조직을 기반으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서부터 대응해 무혐의 결론을 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임플란트 회사 거액 횡령 사건, 의료재단법인 의료법 위반 사건, 특허법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무혐의를 받아냈다. YK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긴밀하게 협업해 사건 분석, 조사 참여, 의견 개진 및 증거자료 조사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3 -
언론보도 · 로이슈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2.1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사이버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장시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가고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사용하든,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든 경찰의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