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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2024.11.29.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특수상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현실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수상해는 여러 종류의 ‘특수’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폭력적인 행위를 삼가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에 휘말렸을 때에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 달라져
2024.11.2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는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늘어나면서 ‘현금수거책’의 처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인 줄 알고 취직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로 알고 수행한 이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행 가담 인식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이상목 변호사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가담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사자의 나이와 사회 생활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2 -
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중소기업 프리즘-조인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꼭 챙겨야할 것
2024.12.02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고객사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자문과 변호를 하면서, 필자는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이 사고 발생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됐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중처법이 시행 및 확대 적용되면서 급하게 결정됐기 때문인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만든 다수의 보험사는 중처법에 관한 수사과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규율하는 교통사고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던 듯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한 후, 쌍방과실인지 일방과실인지 또는 과실비율이 어떤지에 관한 문제는 긴 수사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피의자 입건은 운전자 확인 후 신속히 이뤄진다. 이와 달리 중처법 수사과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등에 있어서 기업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후 사고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법 시행 후 긴박하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수사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약관을 상세히 다듬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향후 중대재해 배상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 합리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