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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투데이[현장] “韓‧日만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ㆍ시장감시 병행”…이해상충 화두 떠올라
2025.02.21. 파이낸셜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발표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최진홍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훈식‧김병기·유동수·전현희·김승원·민병덕·박상혁·이정문·김남근 등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변협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홍(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외부 감시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YK에서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높은 가격 변동성 ▲거래소 중심의 유통 환경 ▲발행 규제의 미비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미흡 등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정보 비대칭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으며 ▲펌프 앤 덤프 ▲가두리 펌핑 ▲통정 및 자전거래 ▲허수 주문 ▲거래소 간 연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불공정거래 제재 규정과 감시 체계를 자세히 공유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무면허운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2025.02.2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실생활에서 매우 쉽게 목격되는 문제다. 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운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라면 마땅히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4 -
언론보도 · 로이슈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2025.02.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처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YK 이솔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형사소송을 대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조건 이의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응 방법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폭 가해자를 징계할 재량권이 위법, 부당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