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4.04.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구제를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 재심을 다투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각을 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재심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펼치지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카촬죄,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 2024.04.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는 카촬죄의 경우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추가로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카촬죄의 불법성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지 잊지 말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3 -
언론보도 · 로이슈
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4.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만일 실질적인 피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 재산과 공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처가 혼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허가를 구하여 진행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금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