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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공정위와 방통위의 동상이몽…'온플법',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5.06.1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연일 장밋빛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작 그 청사진을 그릴 붓을 누가 쥘지를 두고 과거처럼 '밥그릇 싸움'이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장막을 걷으며, 독과점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정부 기관 간 벌어졌던 영역 다툼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의 취지와 명분이라는 무대 뒤편에서는, 법 집행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는 대의명분이, 두 기관의 해묵은 관할권 다툼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의 다툼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일까, 아니면 비효율과 혼란을 낳는 관료주의의 단면일 뿐일까. 기사전문보기
2025.06.1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성추행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2025.06.1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성추행 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7 -
언론보도 · 한국경제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2025.06.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느라 이미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신탁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재판부는 신탁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약서에 '손해'로 명시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부분을 근거로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봤자 거액의 배상액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신탁사들은 대주단과 협의를 검토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나 비용을 즉각 충당부채로 회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신탁사들도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CR 값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NCR 값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사업장이 많은 신탁사일수록 NCR에서 차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NCR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총 14~15건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수백억원대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연이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정대는 7조854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861억원) 대비 45.8%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고유계정에서 빌려주는 자금으로, 책임준공에 따른 재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추 대표변호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며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 배분 구조 개선, 신탁사의 자본 확충 지원, 그리고 중소 건설사를 위한 대안적 신용보강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