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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성년후견인신청, 이혼 후 가족 보호를 위해 필요해… 진행 시 주의사항은?
2025.05.2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성년후견인신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임도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해 가족 구조가 불안정해지면 치매나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자칫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후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성매매특별법 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2025.05.28.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성매매특별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알선, 광고, 미성년자 관련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사안은 훨씬 중대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실제 증거와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거짓말로 간주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섣부른 대응을 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8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경찰도 변호사도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죠"
2025.05.26.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 김 변호사는 경찰관과 변호사의 업무 모두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해야만 변호 전략 등을 세울 수 있지만, 경찰관이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링의 방법론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아닌 미시적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한정적이기에 현장의 단서를 사건 관계자의 삶과 연결해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예컨대 변사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몸 그 자체가 증거의 시작이고 현장 상황을 변사자의 직업, 생활습관, 가족 관계 등 삶 자체를 함께 스토리텔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죄를 처벌하는 일'에서 '죄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 법이라는 것이 유연한 측면이 있어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 유연함을 두고 혹자는 법을 '있는 자의 수단'이라고 비판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만 접하면 '파렴치한 사람'도 그 사정을 듣게 되면 일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깔끔히 인정해야겠지만, 그 속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며 법 앞에 선처를 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100건을 만들고 싶다"며 "법 앞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변호사로 나가고 싶다"는 목표를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