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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시사저널정우성이 쏘아올린 '등록 동거혼' 현실화 되나…법조계 "제도 악용 우려"
2024.12.02.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전문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문영 변호사 배우 정우성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2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등록 동거혼'은 1990년대 말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나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며 "요즘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 주장의 배경이 낮은 출산률로 부터 기인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커플들이 결혼 준비 비용, 주거비 고민 등 복합적 이유로 혼인을 피하고, 사실혼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저출산 위기 상황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제화 전 '등록 동거혼'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3 -
언론보도 · 한국경제"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4.12.0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소위 'GAFA'로 통칭하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분야 전통의 강자들은 플랫폼에 예속돼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내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 8516억원으로, 2022년의 211조 1235억원과 비교해 8.4%가량 증가했다. 최초 통계 작성 시점인 2017년의 94조 1857억 원과 비교해 보면 거래액이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쿠팡은 자체브랜드(PB)·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인위적으로 후기 수를 부풀리거나 별점을 높게 주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앞 페이지에 노출하고, 중개상품은 뒤에 배치한다면 굳이 뒤 페이지 상품까지 세심히 비교해 가면서 쇼핑하는 인내심 있는 소비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마진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제조가 비교적 용이한 상품만 골라 하도급 형태로 PB 상품을 기획한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요 업무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급격히 높이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사의 거래정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태 등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강제추행, 벌금형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합리적 대응 방법 마련해야'
2024.12.0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중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과 사건의 전개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