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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익에 부합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2024.05.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온라인,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길 때에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과거 작성했던 글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8 -
방송출연 · TV조선
[사건파일24] '주차 딱지' 붙자 아파트 출입구 6시간 '봉쇄'?!
▲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출처=TV조선) 지난 4월 30일 방영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주차 딱지를 떼었다는 사실로 인해 보복성으로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는 등 차주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조한나 변호사는 외제차 창문에 경고문을 붙인 경비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스티커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서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자국에 남아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4.04.26 TV조선 사건파일24 05:33~06:57] 영상바로보기 ▼조한나 변호사가 함께한 같은 화의 다른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8년…2심서 형량 늘어[02:02~02:59] 더욱 심해지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패! 공무원들의 노고[01:29~02:04] “음식 포장 불가” 안내에…테이블에 음식 쏟아붓고 먹튀[02:01~;02:47]
2024.05.08 -
방송출연 · TV조선
[사건파일24]유영재,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 입원…"우울감 위험 수준"
▲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출처=TV조선) 지난 4월 26일 방영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강제추행하였다며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배우 선우은숙(65)과의 진실 공방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소를 받게 되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당한 고소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내가 무혐의가 있는지 주장하는것에 더해서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지 않은 전후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4.04.26 TV조선 사건파일24 05:30~06:32] 영상바로보기 ▼김지훈 변호사가 함께한 같은 화의 다른 사건▼ 산 사람을 사망처리? 올해만 2번째[01:21~02:06]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