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학폭으로 발생한 신체·정서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025.03.13.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 측 보호자에게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지우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조금이나마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시기 및 청구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3 -
언론보도 · 데일리안"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2025.03.13.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와 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 문제에 대해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하나 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3 -
언론보도 · 로이슈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2025.03.1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몰카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실제 촬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몰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탈의실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처벌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