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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2025.03.17.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범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통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며, 자칫 불법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례'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 12대 중과실 등 예외 상황 주의해야
2025.03.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운전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사고 발생 직후 적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대처하거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4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단독]故 김하늘양 유가족 ‘악플러’ 고소…“선처 없다” [세상&]
2025.03.14.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의 유가족이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불상 4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합의 등 선처는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 악성댓글 확산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YK는 공익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대리한다. 향후 성공보수 등도 법무법인과 유가족 명의로 기부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