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헤럴드광장] 정치의 사법화, 이제 멈출 때다
2025.03.2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국민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반으로 정치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됐다. 법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맡기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 과정의 실패를 초래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정책적 논의와 타협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여야 모두 승복하고 정치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 논란 없이 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사법부를 정치적 잣대로 공격하고 이용하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정치의 사법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치권은 이제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전세사기 수법, 갈수록 고도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은?
2025.03.2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세사기 수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봉철 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둔 임차인들이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그때부터 전세 사기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법적 쟁점을 넘어서 복잡한 사실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형사상, 민사상 대응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7 -
언론보도 · 아주경제[리걸톡] 이상영 YK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 사명"
2025.03.2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디지털 자산센터 소속 이상영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곧 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사회적 사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YK의 디지털 자산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YK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및 송무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에 맞춰 팀을 센터로 확대개편 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 유수의 거래소를 자문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변호사는 결국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YK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역량고 높다. YK에는 공공정책연구원(원장 김성수)이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사법적 영역 뿐 아니라 앞단인 입법과 제도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YK 자체적으로도 각종 입법 공청회·토론회 주최(주관), 발제·토론 참여, 입법예고 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