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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률신문
[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대리인단' 합류
2025.06.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정 분쟁의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권순일(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사건 항고심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5월 영풍·MBK 대리인단에 권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YK가 참여한 것에 이어 권 전 대법관까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하는 상법·금융법 전문 학술지인 'BFL(Business Finance Law)'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YK에서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인 이인석(56·27기) 대표변호사와 송각엽(54·31기) 변호사, 한진·솔젠트 분쟁을 담당한 강진구(44·37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2025.06.1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뺑소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8 -
언론보도 · 광주매일신문
AI가 그린 지브리, 창작인가 침해인가 / 박순범
2025.06.17. 광주매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최근 SNS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변환해 게시해놓은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익숙한 눈망울, 따뜻한 색감, 몽글몽글한 배경 속에서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듯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한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신기한 기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다. ‘지브리풍’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스타일 모방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그림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철학적 접근과 예술적 가치가 반영된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AI가 자동 생성한 캐릭터 동작을 본 후 “그것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에서 기계의 모방이 갖는 문제점, 즉 감성과 창작자의 진정성이 결여된 기계적 생산물을 경계하는 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