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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공무원교통사고, 징계절차에 대한 대비까지 마련해야
2024.12.09.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공무원교통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모른 척하거나 현장을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두렵더라도 법령상 규정된 조치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미흡함이 향후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9 -
언론보도 · 마이데일리법무법인YK,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초청 강연 개최
2024.12.04. 마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 이 전 장관은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를 짚으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화성 아리셀 사망 사고 등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안전 관리가 단순히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 "강연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 기업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4 -
언론보도 · 동아일보[단독]마약수사 ‘한국판 DEA’ 만든다… 검-경-관세청 합수부 이달 출범
2024.12.0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