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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공연음란죄, 지나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공연성 및 음란성 요건 따져야
2024.08.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설령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혐의 구분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법관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가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종종 일어날 정도"라며 "따라서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1 -
언론보도 · 로이슈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4.08.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의 가족들이 제각기 의견을 나누면서 가족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발생한 친족성폭행을 다루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탈영죄, 선처 해도 징역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달라져
2024.08.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탈영죄, 즉 근무이탈죄에 대해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남아 있는 복무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의 군 생활과 여파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