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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2024.05.2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민혁 변호사는 군형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례는 비단 형량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나 재판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등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간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건에 연루된 개개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 특유의 환경에서도 개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불륜,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 2024.05.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건전한 만남, 접촉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외에도 상간녀가 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관계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전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혼인신고 취소, 이혼과 달라… 단순 변심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 2024.05.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병도 변호사는 혼인신고 취소는 이혼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이토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혼인신고와 취소로 인해 촉발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