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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조정이혼, 빠르고 신속한 이혼 가능해… 진행 시 주의사항은?
2024.05.3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김은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은정 변호사 법무법인YK 김은정 변호사는 이혼의 방법 중 하나인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조정이혼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이혼 방법이지만 만일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할 때에는 막연히 합의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추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 사유나 조건 등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훈련병 사망 책임 지휘관에 '미필적 고의' 수사 여론 나오는데…법조계 견해는[취재메타]
2024.05.3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경찰이 훈련병 사망 사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피혐의자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얼차려 지시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됐고,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 등이 언급됐다. 군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며 “군대에서 만연해 있는 규정 위반 문제가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 -
언론보도 · 조선비즈
44년 前 대법원도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 판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닮은 꼴
2024.05.3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 명목으로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44년 전인 1980년 대법원이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는 가혹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도 닮은 꼴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을 반복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얼차려’를 40분쯤 받다가 쓰러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군 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