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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브릿지경제[정책탐구생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 특혜냐…소신진료 지원이냐
24.08.25. 브릿지경제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이 지난 22일 개최한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는 2시간 동안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놓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줬다. 일선 의료 사고 소송현장에서는 실제 의사 처벌 비율이 굉장히 낮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기존 의사 우위의 현실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신은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현실에서 이미 의사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제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 자체가 극도로 낮고 설사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벌금 몇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나고 사망했는데도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 측의 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가 돼야만 의사들이 더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현실에서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서 어떤 신변에 영향이 갈 만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횡령·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면 가중처벌… 혐의 구분 필요해
2024.08.2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횡령·배임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될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 횡령죄냐 배임죄냐 구분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횡령이 성립하는 문제에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배임인 상황에서 횡령죄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현실판 '더 글로리' 수사, 장일희 전 부장검사 'YK' 합류
2024.08.23. 아이뉴스 24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현실판 '더 글로리'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재판에 넘겼던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YK는 장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전 부장 검사는 현직 시절부터 '스토킹' '아동·여성학대'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등 고난도 사건만을 전담한 '레전드'로 통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여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동부지검·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일선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2022년 7월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은 후 본격적으로 수사능력을 발휘했다.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아 불과 2개월만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자 10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총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듬해 3월에는 동급생에게 살얼음만 깔린 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에서 소리를 치도록 강요해 창피를 주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중학생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 '더 글로리' 현실판 사건으로 유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남성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결국 구속기소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다.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에는 대검찰청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전 부장검사는 공판 및 송무와 경제범죄 사건에도 능하다. 2019년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띄어 대검 공판송무부 양형 전담 검사로 차출됐다. 수사부서 근무시에는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