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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문저널21[단독] 사법부·의료법 비웃는 대리수술 의사들…
24.09.02.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한 방송에 출연한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5월달에 20% 정도 환자들이 늘었다"고 말하자 패널들은 웃으며 "이번달에 매출이 많이 늘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농을 던진다. 해당 내용은 올해 6월 7일 방영된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당 의사 J씨는 5월 29일 대리수술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사자다. 심지어 대리수술을 총괄 지시했던 병원 원장은 이번달에도 방송에 출연하는 등 병원 홍보 활동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대리수술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이 현재 버젓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방송출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만나려 할 것"이라며 "대리수술은 문자 그대로 수술을 의료인인 의사가 해야되는데 의료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약회사·영업기기 회사 영업직원 등 수술이나 수술기법에 전혀 숙련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수술을 시키면 수술받는 환자에게 큰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하면 안된다"며 "간호사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간호사가 의사일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수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자격 정지가 나오든 면허 취소 처벌이 나올 수 있다"며 "개원한 의사라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3 -
언론보도 · 내일신문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제한 조건부 주식보상', 법적 보호도 필요
2024.08.26.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RSU, 법적 보호도 필요 최근 한 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Restricted Stock Units, RSU)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 전 계열사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며, 팀장급 이상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직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RSU 계약서에서 베스팅(권한부여) 조건, 주식지급 일정, 그리고 지급 불이행 시 대처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RSU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임직원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기업의 RSU 계획은 임직원들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2 -
언론보도 · 동아일보불법 마약 운반책… 늪에 빠진 20대들
2024.08.28. 동아일보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 조직 말단에서 마약을 은닉, 배달하는 일에 20대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데 최근 돈이 필요한 젊은층이 주로 몰리고 있다. 마약 조직은 이들의 신분증 등을 미리 받아둔 뒤 나중에 탈퇴하려 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투약과 돈벌이를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드로퍼가 되는 이들도 있는 만큼 투약 사범부터 드로퍼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