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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2024.06.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설명하며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건된 사례 및오송역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부가 기소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심판결 선고 후 처벌에 이른 사례는 없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이 기대되는데 행정력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업무 수요의 증폭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적절한 안전보건체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1 -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열어
2024.06.11.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안양시 동안구에 개소한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청사 전경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경기 안양시에 분사무소를 열었다. 전국 통산 29번째 분사무소다. 안양 분사무소는 박수찬 변호사(변호사 시험 9회)가 이끈다. 성범죄·경제범죄 전문으로 YK 고양분사무소에서 부분사무소장으로 일했다. 민사 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친절하고 겸손한 스킨십, 정확한 해법 제시로 의뢰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안양 분사무소 개소와 함께 거물급 전관도 투입됐다. 유병두 전 안양지청장(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이 직접 의뢰인들을 만난다. 유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검사수석교수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마약사건 전문가이기도 하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배임·횡령, 성립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경영진이라면 매우 주의해야
2024.06.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배임, 횡령죄에 대해 대해 "배임죄나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몇 개월 만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조차 풀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