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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 민간인 되어도 군형법상 처벌 받는다
2024.09.2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성 간 스킨십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스킨십을 했든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라며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의 확립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 사범, 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졌다… 양형기준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4.09.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 사범의 양형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율이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마약 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여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이전보다 상향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약류 사건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3 -
언론보도 · 로이슈군인사법 위반, 자칫 군인 신분 잃을 수 있어… 징계 항고 준비하려면
2024.09.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는 군인사법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한 달 내에 징계처분의 각 위법성을 파악하고 항고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리적인 논리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나름 준비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는 변호사를 항고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사건 초기에 군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제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