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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KBS[더 보다] ‘차액가맹금’을 아시나요?
2025.04.27. KBS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부당 이득 반환하라"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피자헛은 미국의 프랜차이즈로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피자헛은 이 로열티에 더해 차액가맹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 2019년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0여 명에게 2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업계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식업계 가맹 계약 대부분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 줄소송 이어지나…업계 '긴장'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미 일부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치킨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순위 1~5위를 차지하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에 더해 푸라닭 치킨까지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킨은 2023년 기준 차액가맹금 규모가 국내 외식업계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외에 배스킨라빈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외식업계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 -
언론보도 · 한국경제대규모 소송전 중심에 선 YK
2025.04.2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초대형 리스크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의 중심에는 신흥 대형 로펌이 있다. 지난해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위 로펌으로 단숨에 도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승소한 이 로펌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소송 시장을 주도해온 강점을 살려 100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모두 YK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K는 한국피자헛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대승’을 이끌어 몸값이 대폭 뛰었다. 특히 1심보다 결과가 좋았던 2심 소송을 이끈 성과를 앞세워 사건 수임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는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YK는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이 1~6위 로펌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파고들었다. 본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 땐 법률대리인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거래(B2B)에 기반한 기업법무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YK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가맹본부들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화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본사를 대리하고 상고심까지 맡은 태평양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 -
언론보도 · 조선일보“하루빨리 회생하려”…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기업들
2025.04.26.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지방 기업들이 늘고 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가 지방법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급히 서울에 영업소나 지점을 만들어 관할을 옮겨 법인 회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업을 정리하거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눈물의 ‘위장 전입’인 셈이다. 법인 회생은 빚 갚을 여력이 떨어진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원 관리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다. 회생에 실패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법원별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접수 후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은 한 달이 채 안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두 달, 전주지법은 세 달 가까이(87일) 소요됐다. 법원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에 있고, 내년 대구와 대전, 광주에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도산 전문 조은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경기 악화에 지방 소멸 현상까지 겹쳐 경영 위기를 맞는 지방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회생법원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고, 지방법원에도 도산 사건 관련 실무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