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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시청역 역주행' 경찰 "운전자 지하주차장 나오며 과속"…운전 과실 무게
2024.07.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면서 운전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해당 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비슷한 판례를 살펴 볼 때 실제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체로 5년 이하 징역을 예상하고 있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예상 형량을 두고 "5년 이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이 죽었지만 과실범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3~4년까지 선고가 예상된다. 만약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4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前의원
2024.07.03.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성수 공공정책 연구원장 법무법인 YK가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하고 초대 원장으로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YK는 공공정책 연구원을 통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 입법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 청문회 등에 대한 자문, 국회 청원 업무 지원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법안, 규제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이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원장은 “언론인으로서 30년 간 공적 문제를 다룬 경험과 입법부,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YK 공공정책 연구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책 업무의 근간이 될 연구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3 -
언론보도 · 서울경제
취업제한 풀리는 '尹사단'…대형로펌 '모셔가기' 경쟁
2024.07.01. 서울경제에 배성범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성범 대표변호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검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법인 YK에 합류해 7월부터 형사총괄그룹 대표를 맡는다. 배 변호사는 검찰 특수·강력부에서 정·관계 대형 비리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국 해운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배 변호사는 2021년 6월 검찰을 나와 취업제한이 풀리는 다음 달 법무법인 YK에 합류하게 됐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