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경향신문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2025.04.24.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아 사건 발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인 학교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4 -
언론보도 · TJB 대전방송[TJB 단독]"폭력 징후 알고도 방치"..하늘 양 유족 2억 손배소
2025.04.23. TJB 대전방송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고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한 법정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하늘양 유가족 변호인 -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을 묻고자…." 기사전문보기
2025.04.2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도 중형... "몰랐어요" 변명 통하지 않는다
2025.04.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운반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활용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운반 역할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성 인식 여부, 고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