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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이뉴스 24피자헛 점주 94명 "수천억 자산가가 기업회생?…책임 회피"[현장]
2024.12.10.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천억원대 자산가가 기업회생이 웬 말이냐!"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 모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의 이번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외쳤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자헛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오차드원의 김광호 회장은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조선업 관련 회사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한조선은 상장을 준비하며 1조원대의 몸값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회장은 지금까지 피자헛을 이용해 배당받기에만 급급했지, 막상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생절차도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려 운영하겠다는 의사보다 상황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어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0 -
언론보도 · TV조선치킨집 사장님들 뿔났다…bhc·교촌치킨 가맹점주들 소송채비
2024.12.10. TV조선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현민석 변호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 주 간격으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0 -
언론보도 · 뉴시스피자헛 가맹점주들 "피자헛 회생절차, 차액가맹금 반환 회피 목적"
2024.12.10.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의 법률대리인도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