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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시사저널
[단독] '4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의혹' KOK 핵심 인물 국내 송환되나
2024.07.08.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조(兆) 단위 피해 규모'의 가상자산 KOK(콕) 토큰 사기 혐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조만간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사건 초기 기획자로 알려진 한아무개씨의 송환 절차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3년째 수사 중인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한씨는 최근 미국에서 체포돼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사건의 특수성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추적이 쉽지 않을뿐더러, KOK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처럼 가상자산 지갑에서 증거인멸도 가능하다. 사건 발생 즉시 가상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이유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건은 물건 판매를 고리로 한 과거 사건에서 진화한 형태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린 조희팔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이후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모습이다. 김민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기관이 외국 기관에 수사 공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면서 "범죄 수단 등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협조,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인지 시 즉각 동결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한국경제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2024.07.0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10·20대 마약 문제의 해법은 무조건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로이슈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4.07.0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범죄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퍼트린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존 판례에서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와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