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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도로교통법위반, 연말연시 더욱 늘어…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송년회 등 술자리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이에 각 지역 경찰은 매년 해오던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야간 불문 상시단속을 펼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장소, 요일을 선별하여 일제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운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체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생맥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내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식사에 간단히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숙취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속한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체중이 60kg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를 2병 마실 경우, 7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41%다. 이는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체중이나 성별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안심할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여전히 음주운전 인정 기준에 부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요구를 피해 도주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술을 마신 양이 적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대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114354967906cf2d78c68_29
2022.12.21 -
기타 · 로이슈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사유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군인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면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의 영향을 받는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이미 임명된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징계 대상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부당한 군인징계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항고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항고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해야 하나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위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군인징계에 대한 항고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고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기간이나 방법 등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다툴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검사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은 항고 등을 통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1915144949846cf2d78c68_12
2022.12.21 -
기타 · 매일안전신문[칼럼] 마약 범죄, 구속 가능성 높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은
▲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국내 마약류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마약류 소비와 연관되어 있지만 국내 마약류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급형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해 마약류 밀수입을 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양은 1272kg에 달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망이 형성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류 유통에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 유통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류 범죄자로 전락하며 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약변호사 상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죄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마약류 유통은 이러한 소비형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 마약류 유통, 즉 마약류를 수입, 수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마약류의 위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10~20대를 꼬드겨 마약류 투약의 길로 넘어가게 만드는 마약류 유통업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검찰은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중형 구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모두 다르다. 대개 약물의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매매나 매매알선 행위보다 수출입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다. 대마의 경우, 매매, 매매알선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출입을 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마마저도 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중형이 처해지는 것이다.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매매, 매매알선하거나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등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약범죄 조직에서 ‘전달책’이나 ‘운반책’ 등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에 연루되면 마약류 유통에 따르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유통책을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며 단 한 번의 행위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601550383155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