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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합뉴스
전직 검·경 공무원 15명, 형사전문 로펌行…'취업 가능' 판단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이 형사분야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YK에 대거 영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126건을 공개했다. 검찰(4명), 경찰(9명), 해양경찰(2명)에서만 총 15명이 YK 취업을 승인받았다. 검찰에서는 전직 검찰6급 2명, 검찰5급 1명, 수사5급 공무원 1명이 YK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퇴직자 9명이 법무법인 YK로 옮기게 됐다. 전직 총경 2명은 고문으로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고, 전직 경감·경정 7명은 전문위원으로 취업하게 됐다. 해경에서는 전직 총경 1명이 자문위원, 경감 1명은 전문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법무법인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한 5급 공무원은 한국부동산원 심사관으로 이달부터 취업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도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전 업무와 취업 대상 업체의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전문지식, 자격증 등으로 전문성이 인정됐다.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가려한 은평구 공무원 등 7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화모멘텀 부사장으로 가려 한 전직 한국서부발전 임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재취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전직 서울시의회 지방정무직 등 5명에게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통보됐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정무직 2명은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1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취업승인)로, 1명은 LF 사외이사(취업가능)로 가게 됐다.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80800001?input=1195m
2023.02.15 -
기타 · 비욘드포스트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교묘해져… ‘고액 아르바이트’ 조심해야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며 대면편취형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 송금을 까다롭게 만든 탓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대면편취형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사람을 구하기 쉽고 계좌이체 등 흔적이 덜 남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244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무려 2만 2752건을 기록하며 8.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편취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2019년 8.6%에서 2022년 73.4%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동향통계’만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 금액이 2021년 2500만원 선으로 증가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입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검거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개되는데 범죄 수법 등을 계획하는 이른바 ‘총책’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를 피해 활동하곤 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피해자를 물색하여 속이는 ‘콜센터’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국내 사법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잡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부분은 현금인출이나 전달책을 맡은 하부 조직원이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혀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부분의 현금인출 및 전달책은 일반인을 고용하여 이용하는 편이다. 지난 4년(2018~2021) 평균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 3만8015명 중 42.3%가 20대이자 현금인출 또는 전달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쉬운 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광고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상적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등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범죄에 연루된 이상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를 쉽게 벗기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심부름을 비롯해 택배, 사무보조 등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현금 수거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범행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또 그 후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점점 죄질이 나빠질 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20913201948186cf2d78c68_30
2023.02.09 -
기타 · 천지일보
시민참여정책연구소, Yk법무법인 창원지사와 협약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Yk법무법인 창원지사와 법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시민참여정책연구소 박태병 이사장과 Yk법무법인 창원지사 나자현 지사장을 비롯해 이영호, 전종성 Yk법무법인 고문과 고영민, 공윤권, 장수정, 박해욱, 박상곤, 이희진, 류한열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이사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법률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어제(22일) 열린 협약식은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시민참여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YK법무법인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전국에 14개 지사가 있으며, 창원지사는 2년전에 출범했다. 기사링크: https://www.newscj.com/article/20221123580455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