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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2214054173046cf2d78c68_12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지만 술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특히 술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쇠로 만들어진 조리도구, 뜨거운 음식물 등은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등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물건 외에도 재질, 사용방법,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실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판례에 따르면 고기를 굽는 석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 재떨이,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주변에 집어 던지기만 해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일행이 시비가 붙어 합류한 상태에서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에도 특수폭행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범죄에 합류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다수가 직접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며 자신의 소속 등에 대해 발언할 경우, 이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폭행은 범죄의 성격상, 의도하지 않은 상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 대신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특수폭행치상이 성립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상대방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해도 성립,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2214054173046cf2d78c68_12
2023.02.22 -
기타 · 스포츠조선
[공식] 이범수 측 "책임감이 갑질이라니…악성루머 형사고소"(전문)
배우 이범수 측이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이범수의 강의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학교생활에서 이범수의 수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실기과목 특성상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면 성적을 기준으로 분반한다. 이범수는 학생들의 빈부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수강신청 기간과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고 작품활동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했다.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범수 측은 "추후 대학 감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며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단호하게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네티즌 A씨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범수가 부자학생과 가난한 학생을 A반, B반으로 나눠 차별했고 조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일부 학생은 불면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고, 이범수의 언행에 불만을 가진 1학년 중 절반은 휴학과 자퇴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신한대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이범수 측 입장 전문. 이범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최근 배우 이범수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익명의 글과 이로 인한 각종 논란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합니다. 1.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졸업 요건은 전공과목 65~70학점의 이수이지만, 공연예술학부의 전공 개설 과목은 111학점(52개 교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피할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이범수 교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누어 학생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분반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예술학부 내 연기전공뿐만 아니라 K-POP 전공을 포함한 다수의 실기 과목들이 현재 분반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반의 기준은 1학년은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수나 조교에게 요청하여 면담 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범수 교수는 분반이 이루어지는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범수 교수의 본 학기 개설 수업과, 수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액팅1(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7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1(1학년 2학기 수업, 4시간×15회차(60시간) 강의) : 현재 21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3(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6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5(3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5회차 수업 진행 중 3. 이범수 교수의 강의 일정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는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과 강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 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수 교수의 작품활동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강의의 경우, 그 특성상 정해진 시간만 진행하고 바로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범수 교수는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배차시간에 맞춰 자율 귀가 조치를 취했고, 담당 조교를 통해 관련 과목 수강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하였으나, 학생 개개인의 일정을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4. 이범수 교수로 인한 학생들의 휴학율이 50% 이상이며, 이범수 교수가 학생들의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학년 2학기 연기전공을 포함한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의 휴학 결재 현황은 총 55건으로 휴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군 휴학과 일반 휴학이 주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 휴학의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자격증 취득 준비, 어학연수, 질병 치료,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공연예술학과의 군 휴학생은 26명으로 휴학에 대한 학부의 최종 결재는 학부장인 이범수 교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범수 교수는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수업 평가에서 지난 8년간 95~100점을 웃도는 강의 평가 점수를 유지해 왔으며, 오히려 "현장에 나갔을 때의 필요한 기술을 체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영상시청이 아닌, 실시간 줌(Zoom) 수업으로 연기를 지도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등의 긍정적 주관 평가 등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이러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교수로서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을 더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12140100095190011806&servicedate=20221214#rs
2023.02.21 -
기타 · 스포츠조선
[공식] 이범수 측 "책임감이 갑질이라니…악성루머 형사고소"(전문)
배우 이범수 측이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이범수의 강의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학교생활에서 이범수의 수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실기과목 특성상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면 성적을 기준으로 분반한다. 이범수는 학생들의 빈부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수강신청 기간과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고 작품활동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했다.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범수 측은 "추후 대학 감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며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단호하게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네티즌 A씨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범수가 부자학생과 가난한 학생을 A반, B반으로 나눠 차별했고 조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일부 학생은 불면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고, 이범수의 언행에 불만을 가진 1학년 중 절반은 휴학과 자퇴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신한대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이범수 측 입장 전문. 이범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최근 배우 이범수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익명의 글과 이로 인한 각종 논란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합니다. 1.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졸업 요건은 전공과목 65~70학점의 이수이지만, 공연예술학부의 전공 개설 과목은 111학점(52개 교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피할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이범수 교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누어 학생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분반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예술학부 내 연기전공뿐만 아니라 K-POP 전공을 포함한 다수의 실기 과목들이 현재 분반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반의 기준은 1학년은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수나 조교에게 요청하여 면담 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범수 교수는 분반이 이루어지는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범수 교수의 본 학기 개설 수업과, 수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액팅1(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7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1(1학년 2학기 수업, 4시간×15회차(60시간) 강의) : 현재 21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3(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6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5(3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5회차 수업 진행 중 3. 이범수 교수의 강의 일정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는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과 강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 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수 교수의 작품활동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강의의 경우, 그 특성상 정해진 시간만 진행하고 바로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범수 교수는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배차시간에 맞춰 자율 귀가 조치를 취했고, 담당 조교를 통해 관련 과목 수강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하였으나, 학생 개개인의 일정을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4. 이범수 교수로 인한 학생들의 휴학율이 50% 이상이며, 이범수 교수가 학생들의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학년 2학기 연기전공을 포함한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의 휴학 결재 현황은 총 55건으로 휴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군 휴학과 일반 휴학이 주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 휴학의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자격증 취득 준비, 어학연수, 질병 치료,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공연예술학과의 군 휴학생은 26명으로 휴학에 대한 학부의 최종 결재는 학부장인 이범수 교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범수 교수는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수업 평가에서 지난 8년간 95~100점을 웃도는 강의 평가 점수를 유지해 왔으며, 오히려 "현장에 나갔을 때의 필요한 기술을 체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영상시청이 아닌, 실시간 줌(Zoom) 수업으로 연기를 지도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등의 긍정적 주관 평가 등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이러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교수로서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을 더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12140100095190011806&servicedate=20221214#rs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