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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손해배상 책임, 실제로 잘못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 법무법인YK 곽혜진 변호사 2024.01.0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곽혜진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혜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 진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과를 이끌어 내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나 잘못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안의 잘잘못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05 -
언론보도 · 로이슈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1.05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대해 “가족이나 친밀한 사이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 명의의 카드 등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접근매체가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05 -
언론보도 · 한국경제TV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메디게이트 2023 성공개원 컨퍼런스’ 강연
▲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2024.01.05 한국경제TV에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가 메디게이트가 주최한 ‘2023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이하 성공개원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는 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민/형사상 의료분쟁 사례 및 의료사고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는 “다년간 환자와 의료진을 대변하여 여러 의료 분쟁을 경험한 결과, 환자가 생각하는 의료사고와 의사가 생각하는 의료사고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지점을 의료진이 인식하고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를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