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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물피도주와 도주치상, 같은 ‘뺑소니’처럼 보여도 처벌 다른 이유는?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2024.01.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물피도주와 도주치상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대인 사고가 아닌 물피도주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발각 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든 운전자로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0 -
언론보도 · 로이슈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2024.01.09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강상용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0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마약사범까지 확대… 새해 맞아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제도는?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1.08 온라인신문사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가 마약사범까지 확대된 사안에 관하여 “마약사범은 분명 법을 어긴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마약전문변호사 등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재활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재활, 치료 등을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모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삶 전체를 정상적인 궤도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