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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학폭처벌, 학폭위 결정의 영향력… “생활기록부 기재,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2025.05.0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의 결정은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폭위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처지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태도, 제출 자료, 의견서 내용 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7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 지코바 점주들 "차액가맹금 내놔라"…치킨집만 7번째
2025.05.0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 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발표한 지침에서 가맹본부가 사전 고지 없이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점주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도 운영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2 -
언론보도 · 서울신문“로펌, 수익 내는 회사지만 늘 공적 역할 유념해야”
2025.05.02.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성수 공공정책 연구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성수 공공정책 연구원장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