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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가담해도 처벌 대상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관해 “성폭력 등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다. 게다가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뜻대로 가해자를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 이라며 "직접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범죄 사실의 은폐, 방조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2 -
언론보도 · 아주경제[신년사로 본 대형로펌 경영전략下] 기업위기 대응·AI 준비…법률시장 외연 확대 '공통 과제'
▲ (두번째 줄 왼쪽)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강경훈. [출처=아주경제] 2024.01.12 경제신문사 아주경제에서 발행된 대형로펌 신년사 취재 기사에 법무법인 YK가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신년사를 통해 연매출 850억원을 달성해 국내 10대 로펌에 자리매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로펌 업계를 선도하는 '리딩로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존 형사·송무 분야 최강 로펌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금융·조세·M&A·노동·선거 등 프리미엄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종합 로펌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난폭·보복운전, 무거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 2024.01.1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난폭·보복운전 처벌 수위 차이점에 대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 등 잘못을 저지른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이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면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순간의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