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경남신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법무법인 YK 업무협약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지회장 방권수)와 법무법인 YK(창원지사장 나자현)는 지난 21일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상호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법무법인 YK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최대한 신속히 법률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3.03.24 -
기타 · 로이슈군인성매매, 군인 신분 달린 중대한 범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고려해야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처분의 수위나 무게는 아무래도 직업군인이 일반 병사에 비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 모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군인성매매가 있다. 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이 성매매를 한 범죄다.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성매매도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성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이라면 이러한 처벌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지만 군인성매매는 처벌 후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성매매는 엄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직 처분을, 가중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봉 처분을 할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혐의이기에 군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에 비해 징계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성매매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안처분의 위험까지 생겨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직업군인의 당연퇴직 사유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 좋게 중징계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인사처분으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성매매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군인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수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2214065080436cf2d78c68_12
2023.03.22 -
기타 · 글로벌에픽뉴스해고무효확인소송, 소의 이익 명확히 따져 진행해야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엔데믹의 시대가 열렸지만 코로나19로 각 산업이 받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몸소 경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근로자들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무직이 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다툴 방법을 찾는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중 하나이지만 소의 이익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방법은 크게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나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며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선호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다 해도 기업이 이를 묵살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복직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생기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다. 해고무효확인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강제집행 권원으로 하여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설령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 해도 강제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승소를 하면 패소한 사용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금액 보전이 되지만 패소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기에 무작정 소를 제기하지 말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후에 소송을 고려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실익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116045895316cf2d78c68_29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