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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1.15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도박개장죄에 대해 “법적인 허가를 모두 받은 합법적인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진행된 게임 등이 불법 도박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도박개장죄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나 홀덤펍 등 게임장을 운영할 때에는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업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5 -
언론보도 · 한국경제'형사분야 강자' YK, 톱10 로펌 입성
▲ 법무법인 YK 매출 (출처=한국경제) 2024.01.14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의 톱10 로펌 입성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YK가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돌파해 톱10 로펌 반열에 든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2022년(532억원)보다 60%가량 늘은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 3년만에 3배 넘는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형사 강자'라는 타이틀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익을 내는 ‘종합 로펌’으로 거듭난 것을 성장 비결로 꼽았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올해 경기 안양시, 강원 원주시 등 10개 지역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콘텐츠센터’를 짓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 방침으로 올해 매출 1000억원을 넘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음주운전, 술 적게 마셔도 성립…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무법인YK 박훈석 변호사 2024.01.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훈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훈석 변호사는 음주 운전자들의 음주량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관해 “과거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즉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다" 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걸렸을 때 가벼운 훈방으로 그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죄질이 나쁘다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12
